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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42 (Special Provisions on Vitalizing Regional Station Areas)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system이코시스텀 generating제너r레이팅 diverse다이v버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y액티v버티 and앤드 valuev밸류 can캔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a어 station스테이션 network네트워크 linking링킹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them.ð뎀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2) A어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port서포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railwayr레일웨이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forf포 national내셔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it잇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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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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