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6 (Phased Transfer of the Authority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stages,스테이지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fiscal^f피스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ffairs어^f페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ffairs어^f페어즈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diplomacy,디플로우머시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judiciary.주디쉬에^r리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omplete컴플릿 survey서^v베이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mong어멍 affairs어^f페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reof^ð데^r러^v브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3)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ayors,메이어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us거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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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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