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attract어트^r랙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a어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centering센터^r링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투자진흥지구는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being비잉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ir^ð데어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⑦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7)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