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81 (Designation of Just Transition Special Districts, etc.)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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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hange체인지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owing오우잉 to투 a어 sharp샤프 decline디클라인 in인 jobs,자브즈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stagnation,스태그네이션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rapid^r래피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or오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8 (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3.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resolve^r리잘^v브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inequalities이너콸리티즈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special스페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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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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