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Jeollanam-do지알러남-두 and앤드 Gwangju괭주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ll올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