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9조에 따라 사무가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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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ppoints어포인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se후즈 status스태터스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m^ð뎀 to투 grades그^r레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former^f포머 grades,그^r레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2) 7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hare셰어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conduct칸덕트 continuous컨티뉴어스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so소우 that^ð댓 no노우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work워크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cale스케일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