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3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83 (Special Provisions on Management and Use of Marine Healing Resources)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conduct a survey of marine healing resources for designating or changing a marine healing district under Article 9 of the Act on Management and Use of Marine Healing Resources, and may propose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a marine healing district.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When making a designation or change under paragraph (1),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inds it necessary for wide-area linkage and efficient promotion of the marine healing industry, the Minister may designate an area spanning two or more Sis, Guns, or Gus, or multiple areas, merged as one marine healing district.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Where multiple areas are designated as one district under paragraph (2),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plan for division of functions and linked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the resourc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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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