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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5조(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85 (Special Provisions on Vitalizing and Supporting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modernizing마더나이징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public퍼블릭 sale세일 centers센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sale세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s센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5,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order오더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efficient.이f피션트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fundf펀드 to투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사용료

2.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3. Other어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sponsorships스판서쉽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public퍼블릭 sale세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s센터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re아 organically오개니클리 linked링크트 and앤드 perform퍼f폼 a어 pivotal피v버틀 functionf펑크션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④ 통합특별시장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f폼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in인 which위치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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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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