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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2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12 (Establishment of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Exclusively for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etc.)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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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forf포 theirð데어 effective이f펙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kindergarten킨더가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ㆍ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hildcare차일드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children칠드r런 using유징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or오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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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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