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basic베이식 society서사이어티 policies팔러시즈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demographic데머그^r래^f픽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a어 leading리딩 region^r리전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basic베이식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realizing^r리얼라이징 a어 basic베이식 society.서사이어티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basic베이식 society서사이어티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olicies팔러시즈 reflecting^r리^f플렉팅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n인 fields^f필즈 directly더^r렉틀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care,케어 housing,하우징 health헬^θ스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income인컴 security.시큐^r러티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targets,타것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financing,^f퍼낸싱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ociety서사이어티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ㆍ반영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society서사이어티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olicies팔러시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may메이 be비 referenced^r레^f퍼^r런스트 in인 and앤드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future^f퓨처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시스텀 design디자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basic베이식 society.서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