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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37 (Elimination of Disadvantages in Participating in Super-Wide-Area Cooperation Projects and Whole-of-Government Projects)

①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suffer서f퍼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uper-wide-area수퍼-와이드-에r리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hole-of-government호울-어v브-거v버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In인 selecting,설렉팅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status스태터스 are아 not낫 reducedr러두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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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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