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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44 (Support for Housing and Settlement of Outstanding Talent)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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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housing하우징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o투 key키 talent탤런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or오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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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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