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1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1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ng Cultural Districts)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s애즈 cultural컬처^r럴 districts,디스트^r릭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ourism:투^r리점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2. A어 site사잇 where웨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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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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