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62 (Special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Newspapers, etc.)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nder Article 28 (1), the part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eceding the subparagraphs, and Article 39 (3) (limited to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transferred authority)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 that the main text and proviso of the part of Article 9 (1) preceding the subparagraphs, Article 24 (2), Article 28 (1), and Article 39 (3) (limited to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transferred authority)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require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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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