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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1조(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71 (Special Provisions on Establishing the Culture Promotion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의 융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문화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lourishingf플러r리슁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ntent.칸텐트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2.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2.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cash캐시 or오 in인 kind카인드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기금운용 수익금

3. Returnsr리턴즈 on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지역 특화 예술 축제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specializedr리전-스페셜라이즈드 art아트 festivalsf페스터v블즈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marketing마커팅

2. 지역문화예술인 창작ㆍ제작 지원사업

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by바이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3. 통합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3.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4. 기타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진흥사업

4. Other어ð더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20 years,이어즈 but벗 where웨어 continued컨티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needed,니디드 it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이 법 시행 전에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금과는 통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목적과 운용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before비f포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thatð댓 fundf펀드 shall섈 not낫 be비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theð더 fundf펀드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its잇츠 previous프r리v비어스 purpose퍼퍼스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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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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