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79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ng Mountain Village Vitalization Support Centers)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 27-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s,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on its own,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equivalent to the level of national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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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