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81 (Promotion District Development Plan)

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handling핸들링

5.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cluding인클루딩 cost-bearing카스트-베^r링 plans)플랜즈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6. Ecology,이칼러지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s플랜즈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7.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plans플랜즈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8. Cost-bearing카스트-베^r링 plans플랜즈 for^f포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0. 보상계획(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0.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1.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13.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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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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