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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8장 자치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5조(정치운동의 금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95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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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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