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설계사의 면허)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17 (Designer's License)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er's디자이너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er's디자이너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be비 issued이슈드 a어 designer's디자이너즈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esigner's디자이너즈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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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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