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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18 (Design Supervision, etc.)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6.8.11, 2025.10.1>

(1)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1.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800,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more;모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2.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300,000 voltsv보울츠 or오 more;모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3. Power파워 receivingr러시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premises안-프r레머시즈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wer-consuming파워-컨수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100,000 voltsv보울츠 or오 more;모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4. Power파워 receivingr러시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railwayr레일웨이 signal시그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premises안-프r레머시즈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verhead오우v버헤드 contact칸택트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wer-consuming파워-컨수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railways;r레일웨이즈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5. Power파워 receivingr러시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premises안-프r레머시즈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wer-consuming파워-컨수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s;에어포츠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6.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21 or오 more모 floorsf플로즈 or오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7. Other어ð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0, 2011.4.6, 2013.3.23, 2016.7.26, 2025.10.1>

(2)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어 design디자인 supervisor수퍼v바이저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eld,f필드 senior시니어 engineers엔저니어즈 or오 senior시니어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issued이슈드 a어 career커r리어 book북 or오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handbook;핸드북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higher.하이어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not낫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theð더 design디자인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9.20, 2011.4.6, 2012.1.25, 2020.9.1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repairedr리페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design-supervised디자인-수퍼v바이즈드 by바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eld,f필드 senior시니어 engineer엔저니어 or오 senior시니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e코퍼r럿 body바디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6. 삭제<2009.12.24>

6. Deleted.딜리티드 <2009.12.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10.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1. Reviewr리v뷰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3.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ability컨스트r럭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4. Reviewr리v뷰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cess;프r라세스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5.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6.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7.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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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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