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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19 (Duty to Keep Design Documents)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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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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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2. A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

3.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performed퍼f폼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til언틸 theð더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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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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