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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0 (Construction Supervision, etc.)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3 throughθ쓰r루 9.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2.8, 2023.11.15, 2026.8.18>

(2)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or오 special스페실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1.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of어v브 general-use제너r럴-유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2.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emporary템퍼r레r리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3.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4. Works워크스 on안 emergency이머전시 power,파워 emergency이머전시 lighting라이팅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outlet아우틀렛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5. Works워크스 on안 service서v비스 lines라인즈 and앤드 low-voltage로우-v보울터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6.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in인 which위치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are아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handbook;핸드북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Works워크스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s워크스 has해즈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a)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b)비 Expansion익스팬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ceivingr러시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c)시 Expansion익스팬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of어v브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ith위ð드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8.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with위ð드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in인 which위치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9.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mechanical머캐니클 fieldsf필즈 among어멍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10. Repairr리페어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involve인v발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or오 of어v브 transformers,트r랜스f포머즈 circuit서킷 breakers브r레이커즈 or오 power파워 lines라인즈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1,000 voltsv보울츠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pairr리페어 works워크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a)어 Repairr리페어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ingr리포팅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b)비 Repairr리페어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voltsv보울츠 thatð댓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epairr리페어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him힘 or오 her허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or오 Article아터클 1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gardr리가드 multiple멀터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sites사잇츠 thatð댓 are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as애즈 a어 single싱글 work워크 site사잇 and앤드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theyð데이 may메이 place플레이스 orders오더즈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have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performed퍼f폼드 on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asis.베이시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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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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