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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3 (Scope of Duties of Supervisors)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사계획의 검토

1.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2. 공정표의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chart;차트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3.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5.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6.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7.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ortions포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Reviewr리v뷰 of어v브 as-built애즈-빌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3.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rawings드r로잉즈 suits숫츠 site사잇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f어v브 constructability,컨스트r럭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in인 order오더 forf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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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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