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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감리원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4 (Management of Superviso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1. 현장이동 사항

1. Site사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2. Changes체인지즈 in인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3. 상벌 사항

3. Rewardsr리워즈 and앤드 punishments.퍼니시먼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career커r리어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held,헬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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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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