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11>

[전문개정 200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