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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Article 26 (Orders by Supervisors to Suspend Work, etc.)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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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이 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not,낫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taken테이큰 by바이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refusingr러f퓨징 theð더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n-site안-사잇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refusingr러f퓨징 or오 delaying딜레이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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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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