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ㆍ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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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 우위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ect설렉트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technical텍니클 ability어빌러티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idding비딩 bid비드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select설렉트 by바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superiority수피^r리오^r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이하 "설계ㆍ감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echnical텍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