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7-5 (Damages of Design and Supervision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1.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2. 가입대상

2.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a)어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가입금액

3.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a)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b)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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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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