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3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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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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