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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4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Promotion of Electric Power Technology, etc.)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rawing드r로잉 up업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ld호울드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nvention.컨v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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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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