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6 (Selection of Research Project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calization로우컬러제이션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y^f퍼실리티 works;워크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n안 a어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1.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track트^r랙 record^r러코드 of어^v브 successfully석세스^f펄리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similar시멀러 in인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wo투 or오 more모 researchers^r리서처즈 as애즈 joint조인트 researchers.^r리서처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searchers^r리서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scope,스코우프 performance퍼^f포먼스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4.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4. Vesting^v베스팅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5.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from^f프^r럼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6. 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9.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breach브^r리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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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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