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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9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lectric Power Engineers, etc.)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career커r리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career커r리어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book")북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엔저니어 requestsr리퀘스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areer커r리어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ssue이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엔저니어 career커r리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books,북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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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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