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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Prospective Promotees Killed in Action or Killed in the Line of Duty, Article 6 (Objection to Promotion)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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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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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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