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21.11.30, 2026.3.10>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n,^ð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ents,컨센츠 or오 reports^r리포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grants그^r랜츠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n,^ð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reports^r리포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dergone:언더곤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4)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