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1-3 (Financial Companies, etc. Subject to Formul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Plans)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b),비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전자금융업자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1. Goals고울즈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2.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4.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5.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for^f포 safe세이^f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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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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