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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 (Scope of Financial Companies)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09.10.1, 2013.11.22, 2016.5.31, 2019.6.25, 2020.8.4, 2020.8.25, 2022.2.17>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이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1의2. 삭제<2014.12.30>

1-2.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5.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7.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8-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yr레지스트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9.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and앤드 a어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10.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1.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Relatedf파이어-r릴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2.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3. 삭제<2008.7.29>

13. Deleted.딜리티드 <2008.7.29>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4.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5.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7.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9. An앤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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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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