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2-2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Approval of Small-Amount Deferred Payment Business)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식회사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Its잇츠 capital캐퍼틀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must머스트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3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4. It잇 must머스트 meet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수입ㆍ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a)어 The^ð더 projections프^r러젝션즈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must머스트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b)비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c)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be비 in인 place;플레이스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d)디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impairing임페^r링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sound사운드 as애즈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선불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

(c)시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digital디저틀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1) 1 through^θ쓰^r루 3;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외의 사업으로서 선불업자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3.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20 (2) 1, 2, 4, and앤드 5;

2. 주주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3.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7)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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