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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8 (Transferability of Electronic Currency, etc.)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issuer.이슈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ust머스트 pass패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central센트r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has해즈 not낫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or오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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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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