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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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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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balance밸런스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not낫 be비 set셋 at앳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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