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dverse애드^v버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users,유저즈 it잇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and앤드 (d).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