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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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shift쉬^f프트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the^ð더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es프^r루^v브즈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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