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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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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6-2 (Recruitment of Merchants)

①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2. 가맹점모집인

2. Merchant머천트 recruiters.r리크r루터즈

②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점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merchants,머천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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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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