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Trade, Article 6 (Designation Criteria for Electronic Trade Infrastructure Operators)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1.1.5, 2025.10.1>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1. Being비잉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Having해^v빙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ot낫 owning오우닝 or오 de디 facto^f팩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more모 than^ð댄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4. Hiring하이^r링 at앳 least리스트 15 personnel퍼서넬 who후 can캔 perform퍼^f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a)어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Engineer엔저니어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b)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5. Having해^v빙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전자무역문서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a)어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documents;다큐먼츠

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b)비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afely세이^f플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

(c)시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ackup배컵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마.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e)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documents;다큐먼츠

바.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f)에^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nking링킹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networks.네트워크스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or오 de디 facto^f팩토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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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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