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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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