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2018.12.4>

[전문개정 201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