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arty파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ing오더^r링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1의3.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1);

1의4.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2);

1의5.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6);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5;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 (2);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5.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7.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2);

8. 삭제<2018.6.12>

8. Deleted.딜리티드 <2018.6.12>

9. 삭제<2018.6.12>

9. Deleted.딜리티드 <2018.6.12>

10. 삭제<2018.6.12>

10. Deleted.딜리티드 <2018.6.12>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ain^r리테인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iewing^v뷰잉 and앤드 keeping키핑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13 (1);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label,레이블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a어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a어 minor마이너 who후 is이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6);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consumers컨수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consumers,컨수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disputes,디스퓻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5,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1);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2);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views,^r리^v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