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6 (Retention of Transaction Records, etc.)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A business operator shall retain records of transactions in electronic commerce and mail order sales, such as labels and advertisements, the contents of contracts and their performance, for a considerable period. In such cases, the business operator shall provide a method by which consumers can easily view and keep the transaction records.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6.1.20>
(2) Transaction records that a business operator must retain under paragraph (1), and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m (limited to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the party to the transaction, such as name, address and e-mail address), may be retained even where the consumer withdraws consent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other Ac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 scope and period of the transaction records retained by business operators under paragraph (1), the methods of viewing and keeping provided to consumer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