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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6 (Retention of Transaction Records, etc.)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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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6.1.20>

(2)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may메이 be비 retainedr리테인드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retainedr리테인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iewingv뷰잉 and앤드 keeping키핑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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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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