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0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erform퍼^f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eeking시킹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④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4)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평가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