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9조(인정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ndles핸들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② 인정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eeking시킹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③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내용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grants그^r랜츠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인정기관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4)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인정 취소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